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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자금세탁방지 입법안, 오픈소스 생태계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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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jwhmccc 작성일19-06-12 07:42 조회2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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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자금세탁방지 입법안, 오픈소스 생태계 파괴 우려"

영국 온라인 미디어 더레지스터(The Register)에 따르면, 디지털 권리보호단체 프런티어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인권보호 단체 오픈 라이츠 그룹(Open Rights Group, ORG)이 영국 재무성의 자금세탁방지 입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랜섬웨어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월렛 등 암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포함)에 고객확인의무(CDD)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생태계 뿐만 아니라 자유 공개 소프트웨어(FLOSS, Free/Libre and Open Source Software) 생태계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국은 유럽연합(EU)의 최신 자금세탁 방지 지침(5MLD) 준수를 위해 2020년 1월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할 의무가 있으며, 논의를 위해 지난 4월 입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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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땁뚜와리님의 댓글

no_profile 땁뚜와리 작성일 기부 : 0.0

근데 또 저게 없으면
신뢰성을 잃게되서 ㅠㅠ 많은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나쁜남자님의 댓글

no_profile 나쁜남자 작성일 기부 : 0.0

언제나 색다른 정보가 쏟아 지는 것같네요

이정리님의 댓글

이정리 작성일 기부 : 0.0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는 근절되야지요
클린을 유지해야합니다 파이팅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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